[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 동종전과

의뢰인은 주차를 하고 회식을 하던 중, 인근 점포의 주인으로부터 당장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고, 그러자 위 점포의 주인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까지 0.148%로 높게 측정 되어 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포의 주인이 당장 차를 빼라고 화를 내고 술을 먹어서 지금은 운전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길길이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인데, 운전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은 당시 의뢰인이 회식하던 중 인근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신고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더 이상의 싸움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및 운전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보다 낮은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