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피해자 7명 / 혈중알코올농도 0.188%

의뢰인은 회식 후 주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총 7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8%의 수치가 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총 7명에 이르는데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