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1인 사망 / 피해자 1인 전치 18주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갓길을 따라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경운기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의 동승자를 전치 18주에 이르는 중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수습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와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집에 가버렸고, 경찰은 의뢰인은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현장에 사고 차량과 지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모두 의식이 없어 신원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현장을 이탈하고 약 15분 뒤 현장에 복귀하였으므로, 도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