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사망사고 / 형사 합의 X

의뢰인은 올림픽대로 국립현충원 방면 2차로의 진출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말았고, 충격당한 행인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2차 충격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가볍게 충격한 것뿐인데 행인의 사망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한 충격은 지극히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행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2차 충격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출 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1차사고 발생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