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고속도로 1차로 정차 화물차 추돌 사망사고

의뢰인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20대 자녀를 잃은 망인의 유족이었습니다. 망인은 밤 10시 30분경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고장으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구간에서 시속 145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유족은 법무법인 해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망인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보험회사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제한속도를 45km 초과한 상황에서도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한 화물차 측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한편, 화물차가 정차한 뒤 약 7분 동안 다른 차량들은 이를 피해 통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과속의 영향뿐 아니라 정차 장소의 위험성과 화물차 측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해랑의 조력 : 과속 외 사고 원인과 과실비율 다툼

법무법인 해랑은 망인의 과속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속만을 사고의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간의 고속도로 1차로는 후속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장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랑은 망인과 정차 차량 측의 과실을 각각 5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 34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화물차 측 책임 30% 인정, 총 2억 5천여만 원 지급

법원은 망인의 과속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물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그 정차에 운전자 측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고 책임을 망인 70%, 정차 차량 측 30%로 판단했습니다. 해랑이 주장한 과실비율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유족 역시 소송 결과를 수긍했습니다.

보험회사도 판결을 수용하여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총 257,445,575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