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무죄★/제한속도를 시속 29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결과 피해자가 불구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2년 7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0~89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인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혀 불구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29km 초과하여 운전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한 것은 맞았지만 과연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확인이 들어,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제한속도 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