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년 감형★/음주운전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받은 사건

의뢰인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던 것이었기 때문에 직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나 2회 차에 받았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차에 받았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현재 위헌결정이 되었던 ‘윤창호법’에 근거한 판결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2회 차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과정에서 위헌인 법률로 인해 과도한 형이 선고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법원은 음주운전 2회 차에 선고되었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을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