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소금액 1억 8,700만 원★/근로자의 사업자배상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에 묻은 오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하자, 근로자의 유족들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을 받았습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비록 근무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역시도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유족들을 대리한 변호사의 청구에는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세차가 이루어진 곳은 상시적으로 세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업으로 근로자에게 세차의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할 의무가 없으며 세차에 대한 교육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