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21. 6.경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본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량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보복운전 중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피해자들이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역시 경합된 것이므로 설사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되어서는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