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 구속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2021. 6.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차량에 경찰관을 매단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칫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보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어리숙한 운전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결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