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화물차 vs 자전거 사고/피해자 사망

의뢰인은 2022. 9.경 기상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야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음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유족 대표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의뢰인의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