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무혐의★/동종전과2회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거부와 당일의 소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조사를 받게끔 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배제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절차에서 해랑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상세히 밝혔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