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피해자 전치 12주

의뢰인은 2022. 1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으나,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 재판에 회부되어 몹시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시간이 몹시 지나 화가 난 피해자를 달래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형사합의금에 관한 이견차를 좁혀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