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의뢰인은 2022. 5.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고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너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죄의 감정을 유족들이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형사합의에 임하였고, 그 결과 유족들이 마음을 열고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