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26톤 화물차 교통사고/피해자 사망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22. 5.경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화물을 배송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침 차 앞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26톤 크기의 탁송차량으로 운전석의 높이가 일반의 차량에 비해 훨씬 높아서 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식 결과 운전석의 위치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확인 가능하였던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의 토대가 된 기초 사실관계인 의뢰인의 운전석 상의 위치 및 자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피해자의 신장 등 변수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 새로이 감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식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