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9.경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정상참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료들도 성실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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