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7천만 원★/공무원 교통사고/복합장해 49.74%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발목 골절, 장간막의 손상, 외상성 혈복강, 요추 골절”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도 중하였지만, 장기의 손상으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호봉 상승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의료기록 전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체감정을 통해 척추체에 한시 2년 7.25%, 발복에 3년 14%, 흉부외과 영구 10%, 대장 영구 30%의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급여 내역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상승 및 수당,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3억 9,1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3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