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신호위반 12대 중과실/피해자 전치 12주

의뢰인은 2022. 12.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해 사과의 말도 건네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수 차례 협의 끝에 의뢰인이 최초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