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의뢰인은 2022. 5.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대하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