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기존 이혼사건의 의뢰인으로 전소인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전남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1원 한푼 줄 수 없다며 되려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전남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들여 전남편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