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방문했던 점포의 점주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점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였고, 점주는 의뢰인을 못가게 하려고 차량의 조수석을 잡았으나 이미 차량을 출발한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점주가 차량의 조수석을 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차량이 출발하고 정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점주가 소리차며 조수석에 매달려 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 심정을 대변하여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여러 정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특수폭행치상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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