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최종인변호사
[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방문했던 점포의 점주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점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였고, 점주는 의뢰인을 못가게 하려고 차량의 조수석을 잡았으나 이미 차량을 출발한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점주가 차량의 조수석을 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차량이 출발하고 정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점주가 소리차며 조수석에 매달려 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 심정을 대변하여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여러 정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특수폭행치상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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