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0년 5월, 전세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가 선행차량의 후방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우특 족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진단주수에 비해 과도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과잉치료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밖에 다른 손해배상도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오자 그간 지급받아온 치료비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요구할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해 의뢰인의 진료기록부 상 치료내용과 그에 관한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실제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치료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교통사고 인해 의뢰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해 보험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반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유가 없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6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