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전력 다수/혈중알코올농도 0.108%
윤민선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전력 다수/혈중알코올농도 0.108%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전력 다수/혈중알코올농도 0.108%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사건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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