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약식기소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차량에 탑승하여 막 출발하려고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에 쫓아와 조수석 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람을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야간에 타인의 손이 조수석 쪽으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특수폭행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입건된 것에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심야라는 점, 심야에 타인의 손이 차량 내부에 들어오면 운전자로서는 공포에 사로잡혀 즉각 반응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섣불리 차량을 정차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이미 움직이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에 손을 집어넣고 매달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한 위험의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