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억 원★/비보호 좌회전 사망사고

의뢰인은 2021. 2.경 교차로를 통과하여 가던 중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받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피해자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경우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이미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전조등을 통해 피해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정기일에서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소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