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음주뺑소니

의뢰인은 2022. 4.경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및 승객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전과가 2회 있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뺑소니는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기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음주시각과 음주량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된 음주수치만으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빠진 채 뺑소니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