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인은닉 교사] ★혐의없음★ / 무면허 / 누범 / 동종전과

의뢰인은 지인이 빌린 렌트카의 동승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렌트카를 빌린 지인이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였으며, 위 교통사고와 별개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하게 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렌트카를 빌린 지인 사이 공모가 없었다면, 위 지인이 자진해서 운전하였다고 할리 없다며 의뢰인과 위 지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으나, 해랑은 모든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입회하여, 당시 의뢰인과 지인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맞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의 기소는 포기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