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01,729,058원★/수영장 익사 사고

의뢰인들은 2020년 8월경, 펜션에 놀러갔다가 펜션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놀러간 펜션에서 허망하게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펜션 측의 허술한 수영장 관리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펜션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펜션 운영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였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마저도 지역 사회의 특성 탓인지 가족을 잃은 망인들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며 그 슬픔을 가중시켰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과정에서 펜션 측의 관리 과실책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펜션 측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펜션 측이 수영장 이용시간에 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한 사실, 이용시간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물을 빼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있었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법원은 펜션의 운영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민사법원은 펜션 측으로 하여금 301,729,058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