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친인척 사이 금전 대여/원금과 약정이율 연20% 모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친동생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부터 반년 가량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의 돈 문제로 인해 소송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으나 친동생과 배우자 사이도 틀어지게 되면서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약정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금전 대여 사실이 양 당사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으로 인정되기 충분하고 내용 상 약정 이율 연 20%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금 3,000만 원과 돈을 빌려준 날부터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