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8월 실형->집행유예★/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라 항소심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기존의 유사사례들을 통해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이후 노력해왔던 정황들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