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피해자 전치 20주/중상해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피해자 전치 20주/중상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피해자 전치 20주/중상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7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중 재판에 회부되어 뒤늦게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해랑을 찾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늦었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어렵사리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형사합의를 마무리한 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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