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여 위자료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2018년 1월 동호회 회원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 숙박시설에서 자던 중, 회원 중 한명으로부터 가슴 부위에 대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안일하게 사건을 살펴 가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여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가해자를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