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2018년 1월 동호회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였음에도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자가 동호회 사람들과 담합하여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동호회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안일하게 사건을 살펴 가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여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가해자를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