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대인 뺑소니 무죄

의뢰인은 2022년 2월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차량 수리비 2,630,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4명에게 각 전치 3주 및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뒤 피해자가 쫓아와 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황이 블랙박스로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면허취소 4년만큼만은 면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4년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