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산재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들은 2021년 6월경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산재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는 수령하였으나, 연로한 나이에도 본인의 생계는 직접 책임지겠다며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떠난 망인을 고려할 때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차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원통함을 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습니다. 

해랑은 망인의 경우, 가동연한의 종료가 임박한 나이였으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까지는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하며, 유족급여 지급되었다고 하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전보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1억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