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뺑소니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차량을 뺀 뒤 그대로 도주하여 앞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CCTV 영상 속에는, 의뢰인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박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후진 후 다시 전진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과정 전부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상만 놓고 봤을 때에는 뺑소니가 성립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과거 의뢰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 등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모두에 관해 무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4년까지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