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800만 원★/후방추돌사고/경추 후방 유합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직진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좌측 측면의 앞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로 인해 3경추의 압박 골절로 인해 제 2-3-4 경추 후방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 50세의 남성으로 한창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나이에 본인의 잘못도 전혀 없이 평생 후유증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에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보험회사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경추 부위에 영구적으로 27%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를 고려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없고, 일실수입손해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이 아닌 월 18일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산출한 손해배상금 약 1억 6,7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1억 6,700만 원에서 사고발생이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감안하여 1억 7,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