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일부무죄★/음주 4회차/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무죄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2차례 더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고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 사고의 충격량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2)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이 있다는 점, (3) 피해자의 진단서와 피해자의 직업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과수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는 유죄로 인정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