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0,000,000원★/후방추돌사고/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정차 혹은 주행 중인 차량의 후미에서 타 차량이 전방주시에 소홀하여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가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정차 중에 타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차량의 운행 중 타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억대 연봉인 의뢰인의 소득에 대한 입증과 요추간판의 파열에 대한 사고관여도 및 장해의 정도였습니다.

보험사는 평균 직장인 대비 현저하게 높은 의뢰인의 소득을 문제 삼았고,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입감소액이 있을 경우에만 휴업손해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을 문제 삼아 요추간판의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개별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소득이 낮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비교적 너그럽게 산정하기도 하는 반면, 의뢰인과 같은 고소득자에게는 근거자료를 통해 지급기준상의 감소액의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랑은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뢰인의 수입감소액을 입증하였고, 요추간판 파열에 대한 사고관여도 소견을 첨부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관여도 소견을 받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치의에게 30%의 사고관여도 소견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수입감소액까지 입증하고 요추간판 파열에 대한 사고관여도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사에 의뢰인의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난색을 표하던 보험사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000,000원이란 금액에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금액에 동의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