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 ★집행유예★/음주인사사고/피해자 12명

의뢰인은 2022년 5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후방 추돌한 다음에 멈추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고, 2건의 사고로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 12명 중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형사합의를 시도하였고, 연락을 취한 9명 중 7명과는 소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2명과는 형사합의금 지급 없이 용서받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 12명 중 총 9명과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12명 중 3명이 엄벌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