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차/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2019년 2월 음주운전, 2019년 8월 음주운전으로 과거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동일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자칫 실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몸이 아픈 곳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해준 결과 다행스럽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고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형사재판에 앞서 선처를 위한 양형 준비를 다각도로 한 뒤 공판에 임하였고, 준비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