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4,819,947원★/경추유합술 영구장해 24%/기계에 깔리는 사고
백민주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4,819,947원★/경추유합술 영구장해 24%/기계에 깔리는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4,819,947원★/경추유합술 영구장해 24%/기계에 깔리는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2019년 8월 근무하던 회사의 요청을 받고 호퍼 드라이어를 배송 후 하역하는 과정에서 호퍼 드라이어에 깔리는 사고로 척추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킬로그램에 이르는 제품을 혼자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고, 평생 허리에 장해를 앉고 살아가야 했지만, 회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주장만을 일삼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회사 입장에서 무거운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 특히 호이스트나 지게차가 없었다면 지게차를 임차해주거나 적어도 2인 이상의 작업자를 파견하도록 조치해줬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추부에 24%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에 있어 회사의 과실이 70%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114,819,947원 및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5%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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