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과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