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사고 / 형사합의금 30,000,000원 수령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형사합의/3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자회전을 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가족은 정정하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있었고, 가족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건 해결에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고 발생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3,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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