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억 3,0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백민주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억 3,0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억 3,0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피해자 역시 아직 어린 자녀를 등원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불법성이 중대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공판과정에 참여해 가해자의 불법성이 중대한 반면,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중한 처벌을 구하는 한편, 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어 장기의 실형에 처해졌고, 법원은 의뢰인 등 유족에게 6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