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4개월 뒤 음주사고를 낸 사건
권만수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4개월 뒤 음주사고를 낸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4개월 뒤 음주사고를 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4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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