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억 1천만 원 상당★/대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억 1천만 원 상당★/대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억 1천만 원 상당★/대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2월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배우자를 잃은 유족으로, 황망하게 가족을 잃고 보험회사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기존에 정년이 보장된 직장 근로자로, 호봉 승급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고 그 외 각종 수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수당의 내용과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쟁점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망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와 직급체계, 연봉체계 등을 토대로 망인이 생존해있었더라면 해당 직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사건의 규모가 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쉽사리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고, 3년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
05결과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금 15억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3억 6,500만 원 상당을 합한 19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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