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억 1천만 원 상당★/대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억 1천만 원 상당★/대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억 1천만 원 상당★/대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2월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배우자를 잃은 유족으로, 황망하게 가족을 잃고 보험회사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기존에 정년이 보장된 직장 근로자로, 호봉 승급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고 그 외 각종 수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수당의 내용과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쟁점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망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와 직급체계, 연봉체계 등을 토대로 망인이 생존해있었더라면 해당 직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사건의 규모가 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쉽사리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고, 3년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05결과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금 15억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3억 6,500만 원 상당을 합한 19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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