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2020년 10월 승용차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차량이 느릿하게 가자 답답한 마음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추월하려 하였으나,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자 깜짝 놀라 급하게 본래 차선으로 원복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1심에서 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처럼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러자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사고 직후 진술 중 통증의 위치와 관련된 진술이 경추 부분이 아닌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로 진단서 상의 통증 위치와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한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긴 소송끝에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