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 700만원★/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0년 3월, 건물주차장의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차량 유도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원제공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경미하였고, 차량 유리창을 내려 사과를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통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주차장의 CCTV를 볼 때 사고 발생 당시와 그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의뢰인이 차량을 지하 3층에 주차하여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접수가 필요하였다면 차량을 찾아 연락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뺑소니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이 뺑소니라고 인정되더라도 사건 전체를 살펴볼 때 처벌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