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피해자 사망/동종전과 2회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005년과 2012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자로, 동종전과가 2회 있던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구속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을 간곡하게 설득하여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그밖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에 관한 서류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